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4. 28. 선고 95다3077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6.1.(993),1973]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1980년
1972년
3. 서울고법 1972. 10. 3. 선고 72사7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확인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144] 소유권확인청구사건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1968년
4. 대구고법 1968. 7. 31. 선고 65나5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(기일지정)청구사건][고집1968민,339]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1967년
1962년
6. 대법원 1962. 3. 29. 선고 4294민상841 판결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대한재심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집10(1)민,265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대한재심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1959년
1953년
8. 대구고법 1953. 3. 25. 선고 4284민공266 민사제2부판결 : 확정
[토지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][고집1948민,9] 토지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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